공기업 과다 퇴직금 시정방안 적극 마련/金 총리 지시

金鍾泌 국무총리는 2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영기업체와 투자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퇴직금 시정방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국영기업체와 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



金총리는 또 지난 10월1일자로 지역 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보다는 재산 위주로 보험료를 매김에 따라 상위 30%는 보험료가 올랐고 나머지 70%는 내렸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관해 “정부조직개편이 통폐합을 위주로 하면서 기능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 기능 진단을 철저히 실시,기능면에서 잘잘못이 가려지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능분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度運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