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질서 재편 예고/G7 IMF 900억弗 출자 이후

◎헤지펀드 규제 강화·새 구제금융제 마련/위기국 신속 지원… 美 입김 브라질 첫 수혜

서방 선진 7개국(G7)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가진 모임에서 새로운 구제금융제도를 만들고 국제투기성자금(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하려는 것은 국제금융질서를 크게 재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7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900억달러를 추가로 갹출,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있도록 새로운 융자시스템을 창설해 운용키로 했다.

새로운 융자제도의 대상은 단기자금을 급히 필요로하는 국가로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단기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감독할 새로운 규칙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국제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국제투기성 자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있게 됐다.

G7의 시도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아시아,러시아 등 개도국의 금융위기에서 선진국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도면하게 됐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준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구체안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자유스런 자본의 이동을 주장한 미국과 규제해야 한다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또 새로운 융자제도의 첫번째 수혜자는 브라질로 역시 미국의 경제권 국가여서 미국이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