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등법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 안팎

◎피노체트 무사 귀국 가능성 높아/“대법원 판결 달라지지 않을것” 전망 우세/영·스페인에 좌절·칠레엔 외교승리 ‘선물’/개설 앞둔 국제형사재판소 존립 악영향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영국 사법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영국 스페인 정부당국에는 ‘분노에 찬 좌절감’을 맛보게 했으나 칠레 정부에는 ‘통쾌한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 준 셈이다.

영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재판에서 “전직 국가수반은 공무수행중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면책특권을 갖고 재임중 행위에 대한 혐의로 영국에서 구금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칠레 정부의 주장대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이 인정된 셈이다.

법원은 주권국가가 주권행사와 관련해 다른 국가를 공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난 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헌장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이에 따라 35만파운드(56만달러)의 재판비용마저 영국 정부가 물도록 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 개설을 앞둔 국제형사 재판소(ICC)의 존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점이다.반인류 범죄라도 해당국에 적법한 신분이라면 단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한쪽 발을 뺐다.‘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적 관심사’를 들어 검찰의 항소권을 인정했으며 사건의 최종 판정을 다음주 열리는 상원과 대법원으로 넘겼다.영국에서는 외국이 신병인도를 요구한 범죄 용의자의 처리결정은 사법절차가 끝난뒤 내무장관이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도 이미 사법적 판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피노체트가 무사히 귀국할 가능성은 높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