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3低’ 경험과 교훈(新 3低를 활용하자:Ⅱ)

◎환율안정­경제개혁 없인 ‘그림의 떡’/원화가치 적정선 유지돼야 수출증대/산업 체질개선 미흡땐 외국자본 유출/엔화외채 상환부담 가중… 대책 필요

8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초고속 성장과 함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달러와 유가,해외 금리의 동반하락이라는 3저(低)가 안겨준 혜택이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신3저도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과거 3저와 신3저 비교=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는 속락을 거듭해 88년 128엔까지 떨어졌다. 리보금리는 86년 6∼7%대를 오르내렸고,원유가도 배럴당 15∼19달러 선에서 안정됐다.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119엔대,금리 5%대,원유 값도 배럴당 14달러 선이다.

경제지표상 여건은 당시보다 못할 게 없다. 게다가 저금리­저임금­저지가 등 국내부문의 3저 기류도 형성된 상태다. 86∼88년동안 34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낸 과거의 달콤한 환영을 떠올릴 만도 하다.

그러나 엔고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LG경제연구원 吳文碩금융연구실장은 “일본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엔고를 부른 측면이 짙다”며 “따라서 엔고의 효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엔고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우선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등 자본재 수입을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엔고는 수입가격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수출원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물론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엔화표시 외채가 많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이 진 엔화표시 외채는 70억달러 수준이다.

■환율안정이 뒤따라야 한다=무역협회 무역조사부 李仁鎬 과장은 “수출 증대를 위해선 엔고뿐 아니라 원화 환율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엔화강세와 함께 원화가치가 덩달아 뛰면 수출증대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사용한 80년대에는 원화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80년대에는 3저의 ‘행운’을 누리는 데만 급급,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체질개선의 기회를 놓쳤었다.

한국금융연구원 崔公弼 박사도 “지금처럼 경기조절책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 경우 해외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