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이대로는 안된다­舊態 그대로

◎정책은 없고 정쟁만 판친다/욕설 대결·음주추태에 난투극까지/한건주의 공세·눈치보기 답변 재연

국정감사에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政爭)이 판을 친다.한건주의와 음주 추태에 욕설과 멱살잡이도 여전하다.여든,야든 피감기관의 시선은 아랑곳없다는 투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빌미로 근거없는 정치공세도 남발하고 있다.

27일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장.국민회의 국창근,한나라당 李思哲 의원이 멱살과 넥타이를 잡은 채 난투극을 벌였다.鞠·李의원은 “어린 놈의 ××가 여기가 아직도 검찰인 줄 알아”“이 ××야 나이를 들먹이려면 나이값 좀해”라며 10여분간 뒤엉켜 싸웠다.전날 교육위의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는 국민회의 盧武鉉,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이 “거지 같은 ×”“×만한 ××,너 죽어”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주고 받았다.

노골적인 ‘한건주의’도 변함없다.농림해양수산위의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은 23일 농림부 감사에서 TV 카메라기자들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쳐놓고 이들이 도착하자 싹이 돋은 볏단을 들이대며 질의를 시작,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음주 행태도 빠지지 않는다.국방위의 23일 국방부 감사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저녁식사 시간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잡담을 하거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질의를 해 빈축을 샀다.특히 국민회의 權正達 의원은 27일 국방부 2차 감사에서 “본인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충혈을 막기 위해 간간이 눈을 감는 습관이 있는데 술을 먹고 잠을 잤다는 언론 보도는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여야간 신경전이 ‘절름발이 국감’을 자초하기도 한다.총풍사건으로 얼룩진 법사위의 27일 서울지검 국감에서는 여당이 자정 이후의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朴舜用 서울지검장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재경위의 지방국세청 감사도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국감을 지역 민원 해결용으로 여기는 의원도 있다.건설교통위의 철도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李龍三(강원 철원·화천·양구),자민련 吳長燮(충남 예산) 의원은 안보관광코스의 개발과 장항선의 복선화를 요구했다.피감기관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는 권위주의도 사라지지 않았다.행정자치위원장인 자민련 李元範 의원은 27일 광주시 감사에서 吳炫燮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 도중 “힘이 없다.똑똑히 보고하라”고 몰아세웠다.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睦堯相 의원은 같은 날 朴舜用 서울지검장에게 “검찰이 총풍수사 발표문에 ‘3인방’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요청한 본인 명의의 공문 발송을 적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여러차례 역정을 냈다.

근거없는 정치공세성 발언도 여전하다.국민회의 鄭漢溶 의원(재경위)은 뚜렷한 물증없이 26일 국세청 감사에서 金泳三 전 대통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설’을 제기했다가 金전대통령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한나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안기부의 고문 사례와 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일부 피감기관장들의 눈치보기식 답변도 재연되고 있다.裵洵勳 정보통신장관은 23일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감청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정통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가 “상임위 결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申樂均 문화관광장관도 같은 날 야당의원들이 언론의 편파보도를 문제삼자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본다”고 했다가 여당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편파 왜곡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朴贊玖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