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직원 봐주기 대출 눈살/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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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4 00:00
입력 1998-10-24 00:00
◎2,000만원이하 주택자금 年1% 금리 적용/보험감독원 등 5곳 총 150억원 규모

금융감독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공짜에 가까운 1%의 저리로 총 150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의 예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 수수료로 받은 것이기에 금융기관 고객의 돈인데도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썼다.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려면 연 15% 이상의 금리를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감독기관 직원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셈이다.

23일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및 성업공사 등이 한나라당 金道彦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연 1%의 금리나 무이자로 2,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줬다.

보험감독원은 직원 148명에게 29억6,700만원을 빌려줬다. 주로 1%나 무이자로 2,000만원씩 대출해 줬다.

성업공사는 92명이 전세자금으로 개인당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2,000만원까지는 1%를,그 이상은 9% 금리를 적용받았다. 신용관리기금은 37명에게 연 1%의 금리로 1인당 4,200만원씩 주택임차금으로 빌려 줬다.

吳丁根 신용관리기금 총무부장은 “1% 금리가 특혜인 것은 사실이나 모든 금융기관에 그 정도의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원사의 출연금이나 지급준비금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10-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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