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빚보증 해소 연내 가능할까

◎시한 촉박·개념 애매… 진통 클듯/계열사간 중복 보증 맞교환 등 모색/“신규 지급보증 금지 위배” 논란 예상

5대 그룹이 연내에 다른 업종간 상호 빚보증(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연말까지 시한이 촉박한데다 이(異)업종간 상호 지급보증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아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지급보증 규모는=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로선 업종간 상호보증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다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대 그룹의 상호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10조3,401억원이다.▲현대 3조665억원 ▲삼성 1조7,927억원 ▲대우 3조7,256억원 ▲LG 1조4,841억원 ▲SK 2,712억원 등이다.이중 그룹별 주력 3개 업체가 보증한 비율이 85%를 넘는다.

■어떻게 해소하나=업종간 기업분류가 끝나면 먼저 다른 업종 계열사와의 중복된 보증을 맞교환한다.지급보증액이 같으면 정산하면 되나 다르면 차액만큼 사고 판다.이 경우 지급보증 전체 규모는 변함이 없거나 다소 준다.다만 다른 업종간 지급보증이 같은 업종내 지급보증으로 바뀔 뿐이다.두번째는지급보증이 일방적일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시장가치로 환산,주식이나 현금을 받고 털어주는 방식이다.세번째 지급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채무 기업의 신용이 나쁘면 금리를 추가로 물리고 신용이 좋은 우량기업이면 대가없이 지급보증을 없앤다.마지막으로 지급보증을 선 기업이 부채를 떠안는다.

■문제는 없는가=5대 그룹의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田允喆 위원장은 “전체 지급보증 규모를 유지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유연성을 보였지만 다른 관계자는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대신해 채무보증을 서는 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보증으로 봐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했다.그러나 5대 그룹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 비율이 현대 28.7%,삼성 13.3%,대우 29.6%,LG 17.5%,SK 5.3% 등으로 낮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魯柱碩 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