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왜곡 해석 많다/“차관·1급 지역 편중” 주장

◎분석대상 줄여 자의적 해석/여 “유언비어 수준 재가공”/동해안 사체·공기업 인건비도 정부 흠집내기에 악용한 사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더미처럼 받아놓은 국감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구태(舊態)가 빈발하고 있다.정부는 ‘왜곡해석’에 반박자료를 내 적극 대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왜곡해석’논란의 대표적 경우는 영호남 인사편중 공방.한나라당 李海鳳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 분석에서 “중앙부처 차관급과 1급 고위공직자 89명 중 지난 정부에서 8명이던 호남 출신이 새정부 들어 30명으로 늘었다”며 편중 인사를 문제삼았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즉각 ‘반격’했다.청와대는 “李의원이 장관급만 29명인데 비해 20명만 축소 비교했으며,차관급은 64명 중 36명만,1급은 146명 중 53명만 자의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정부 자료를 유언비어 수준으로 재가공,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채질하고 또하나의 흑색선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박했다.당정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출신 지역 현황’이란자료를 제시,문민정부 당시 영남인사는 장·차관과 1급 등 고위공직자가 각각 40%를 넘었다고 밝혔다.국민의 정부에서는 호남인사가 장관급 29명 중 8명,차관급 64명 중 15명,1급 146명 중 34명으로,전국을 영남·호남·충청·기타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25%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李允盛 의원 등이 제기한 ‘동해안 사체처리 의혹’도 정부·여당이 ‘자료 왜곡케이스’로 삼은 경우.의원들은 “국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초 대북 용의점이 있는 시체를 발견했으나 정부가 햇볕정책을 위해 서둘러 봉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문제의 사체는 8월2일 발견된 이래 ‘사체처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국민회의도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감을 정부 흠집내기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의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 보도자료를 돌린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해석’도 같은 맥락이다.산자부측은 “97년도 집행예산과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98년도 예산계획서를 비교해 일어난 착오”라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柳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