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非理 통 커진다/생계·개인형 벗어나 축재·집단화
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각종 부정부패와 연루된 공직자 373명을 적발,233명을 구속하고 1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적발된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34명이다.나머지 임명직 339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68명,5급 이하 중·하위직은 271명이다.특히 6급(주사)과 7급(주사보)은 각각 73명,8급(서기)은 52명으로 하위직일수록 비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별로는 건설공사 62명,건축 46명,토지(용도변경·사업인가 등) 19명 등 건축 및 건설관련 사범이 12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으며 △수사업무 38명 △세무 22명 △법조 주변 22명 △보건·환경 20명 순이었다.범죄유형별로는 적발된 공직자의 66.8%인 249명이 뇌물수수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유형이 생계형 개인비리에서 축재형 집단비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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