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중하위 공직 비리:2­1)

◎감사원이 보는 현실/‘수술’만 있고 ‘백신’은 없다/제도운용 잘못… 아무리 캐내도 악순환 ‘고리’/고시출신들만 우대 ‘희망없는 인사제도’ 문제/주는 국민도 ‘공범’… 사회전반 각성 동반돼야

공무원 사정(司正)담당기관인 감사원 관계자들은 우리 공무원의 부패구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정부 사정 기관이 총동원돼 중·하위 공직자 감찰에 들어간 직후 감사원의 고위당국자가 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공직 사정의 백년하청(百年河淸) 문제가 제기됐다.“현재 감사원의 공직 사정은 5년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와 비슷하다.고위공직자로부터 시작해 중·하위직을 거쳐 토착비리로 가는 순서까지 흡사하다.감사원이 5년 내내 사정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난 5년동안이 아니라,감사원 설립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받아넘겼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3년 이래 감사원이 적발한 공직 비위건수는 특별한 추세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액수가늘어났을 뿐이다.

해방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직자를 향한 추상같은 사정작업이 반복되어 왔다.그러나 최근에도 金大中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은 여전히 공무원의 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지난 1일부터 본격화된 중·하위 공직자 사정 작업이 끝난 뒤 공직사회가 얼마나 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감사원의 핵심 관계자는 그 이유를 ‘시스템 운용’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법이나 제도 자체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지만 그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예를 들어,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사(實査)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반감한다.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장치는 뒤따르지 않아 자금 왜곡이 심화됐다.5년전 율곡사업 특감을 통해 군수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쳤지만,군수행정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여전히 백두산사업 등에서 문제가 터져나온다.개혁 정책이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뿐,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또 공직자 인사 제도의 운영도 구조적인 부패를 촉발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金宗鎬 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 때는 9급 공무원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그러나 지금은 7급으로 시작해서 국장되기도 사실상 어렵다.“승진의 희망이 없는 6·7급 공무원들 이 무엇을 추구하겠는가”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고시출신 절대 우위의 인사 체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줘 능력있는 중·하위 공무원을 발탁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마친 한 감사관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유능한 직원들”이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시간에 쫓겨 감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일한 공무원들의 잘못을 적발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 하는 공무원과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한 국장급 간부는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로 ‘이중적인 국민 의식’을 지목하기도 했다.정치가 퇴행을 거듭하고 공직자의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 간부는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교통단속,교사촌지,세금 탈루 등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국민은 철저히 부패돼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치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되어 정의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포항제철을 특별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의 孫承泰 2국장 등 감사반은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감사를 둘러싸고 포철 전·현직 직원들이 편을 나눠 벌이는 이전투구(泥田鬪狗)와 투서,문서 유출,‘언론 플레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이다.포철 감사 관계자는 “그것이 우리사회의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직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일반 기업체와 비교하면 공직비리는 오히려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과장급 간부는 이같은 견해에 반대를 표시했다.“적어도 공직자라면 한 발 앞에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간부는 그러나 “공직자에게 개인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공직비리 관련 법규를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