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두사미’ 구조조정/金學準 기자·전국팀(오늘의 눈)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각 지자체들이 수개월전부터 요란하게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왔지만 전국적으로 실제로 퇴출된 공직자는 한사람도 없다.조직개편작업을 하면서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도 2000년 말이 되어야 퇴출이 가능한 지방공무원법 규정 때문이다.

그 때가 되어도 누가 퇴출될 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이번에 보직을 받지못했다고 해서 꼭 조기퇴출 대상으로 낙인찍힌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말이 ‘잉여’공무원이지 정원외 상태로 전과 다름없이 출근한다.사람이 아닌 ‘수자의 퇴출’만이 이뤄진 셈이다.게다가 2000년 말이 되면 정년퇴직 등의 자연 감소분이 적지않아 실제 퇴출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점과 한 가장의 ‘밥줄’을 끊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하지만 정부측이 기업체에게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이같은편법을 사용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옹’ 내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사자인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미온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안도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실제 퇴출자는 2000년에 가야 가려질 것인 만큼 공직사회에 로비전이 치열할 것이다.공무원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학연과 지연 등 연줄을 총동원한 로비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이로 인해 그동안 인사와 관련한 관한 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공직사회가 ‘로비의 전당’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한술 더떠 공직자 상호간에 비방·모함을 통한 ‘너죽고 나살기’식의 이전투구를 상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각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