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최소 8년 지속/KDI 전망

올해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최소 8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기획예산위원회의 중기 재정계획(98∼2002년)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2006년 균형재정을 회복해 2015년에 적자보전용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관련기사 8면>



이러한 관측은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포함한 총세출이 2000년 5.8%,2001년 5.3%,2002년 4.7%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따라서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재정적자 기조는 더욱 오래 갈 수도 있다.

KDI는 세입확대를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적자관리 목표를 세우고 세출증가 억제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민간경제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金相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