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예산청 통합… 명칭싸고 ‘속앓이’

◎부로 설치할때는 총리 거치는 기구/대통령직속 조직 처로 하자니 야 반발/부처장 직급도 문제

‘부(部)로 할 것인가,처(處)로 할 것인가’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의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통합부처의 위상이 마지막 과제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두 기관의 통합 관련 법안이 거의 마무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통합부처의 명칭을 기획예산부로 할 것인지,기획예산처로 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고민의 핵심은 통합부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법률상 총리를 거치는 부와 달리 처로 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야당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

야당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막강한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때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분리하는 기형적 안이 나온 것도 바로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처로 할 경우 통합 부처의 장(長)을 장관급으로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있다.

옛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만큼,장관급으로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하지만 지난 2월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처의장을 모두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예외를 두는 모양새다.



그러나 몇가지 반론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처’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합부처는 예산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개편 및 경제 구조조정 등의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어 다른 부와 수평 관계가 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의 처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번과는 달리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뀐 것과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金相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