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뿌리 뽑아야(사설)

우리 교육계가 온통 썩어 문드러진 느낌이다.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밝힌 초·중등학교 부조리 실태는 너무 적나라해서 행여 학생들이 알고 이상한 눈으로 학교와 교사를 쳐다 볼까 겁난다.대학입시와 관련된 체육특기생선발 비리는 아이스하키에서 시작해 농구를 거쳐 전종목으로 확산될 기미다.그런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특별지원금을 타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평가단에 제출하는 등 반교육적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밝히고 있다.

마침 프랑스에서는 “교사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피켓을 들고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고교생들이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우리 교육현실과 착잡하게 대조된다.교육계의 이같은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 보도된 교육 부조리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일부 타락한 교사와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합작품일 것이다.올해들어 교육계에서 촌지추방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교육부는 지난 여름교육비리가 줄어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감사원이 발표한 비리 실태는 지난 96·97년 자료라고 하니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잘못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비록 일부분의 현상이고 액수가 적다고 해도 2세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이 부패한다는 것은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사회비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원이 밝힌 초·중등학교 부조리 실태는 교육비리가 구조화·관행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안겨준다.상담촌지·행사촌지·당선촌지·수상촌지·내신촌지·물품촌지 등 교사와 학부모간 다양한 형태의 촌지와 교재채택비리·학교공사비리·교사인사비리 등 교장·교사가 관련된 학교 내부의 각종 비리는 사실 해묵은 고질이고 학교장과 교육청의 유착·상납 고리도 오랜 의혹의 대상이었다.

오는 2002년부터 대입무시험 전형이 실시되면 촌지관행은 더욱 극성을 부릴게 뻔하다.감사원의 이번특별감사를 통해 촌지와 비리구조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어떤 새로운 대책보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추방하는 길이라고 본다.다만 가뜩이나 저하된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와 학생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비리행위자 색출과 처벌은 단호하되 조용히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