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 정치’ 정상화 법대로 푼다/여권 정국운영 방향

◎정국 뇌관 회성씨 처리 “타협 불가”/부정부패 척결로 정국돌파 의지

세풍(稅風),총풍(銃風) 등 곳곳에 뇌관이 산재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됐다.국민 여론에 밀려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치정상화’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은 것 같다.여야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당장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 동생 李會晟씨 ‘사법처리’ 여부가 최대 고비다.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會晟씨의 처리 방향이 정국 풍향계로 떠오른 것이다.

여권은 “누구든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타협과의 ‘분리처리’로 가닥을 잡았다.국정문란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확인한 만큼 특별한 ‘정치적 해결’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李총재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야권의 ‘극한 투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눈치다.

이와 관련,당 고위관계자는 “賢哲씨 처리 수순을 생각해보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즉 會晟씨의 ‘법대로 처리’ 이후 李총재의 적절한 수준의‘유감 표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사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물론 한나라당의 대응 강도에 따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여권 핵심부는 여야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여권의 다른 화두는 ‘공직자 사정’,즉 부정부패의 척결이다.관료사회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는 한 제2건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薛勳 기조위원장은 “관료사회의 뼈를 깎는 고통 없이 국민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사정당국이 확보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적어도 연말까지 관료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겨냥,‘정책감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근 金대통령의 ‘내각 분발 질책’과도 맥을 같이한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정권 출범 초기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