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키로한 對北 지원 예산/美 의회 조건부승인 논의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대(對)북한 지원예산이 백악관과 의회의 절충으로 다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소식통은 “시한에 쫓겨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9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3,500만달러 규모로 책정된 대북 지원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클린턴 행정부가 요청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 3,500만달러를 전액 삭감했었으며 상원도 앞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 중단을 행정부가 입증해야만 예산을 사용토록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마련해 대북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소식통은 “대북 지원예산은 상원의 경우처럼 조건부로 승인하되 행정부가 입증해야 하는 예산사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이 발의할 예정이었던 대북 식량원조 전면 중단 법안도 인도적 차원의 원조까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