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실무協’ 발족/중하위 公職 정화 협의/19일께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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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무·교통분야 비리 최우선 단속

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직자 사정(司正)체제를 갖추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사정 관련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9일쯤 청와대에서 朴柱宣 법무비서관 주재로 사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현재 추진중인 중·하위공직자 사정 방향 등을 협의한다.

회의에는 朴비서관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朴琦鍾 조사심의관,감사원,법무부,대검찰청,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관세청의 실·국장급 고위 간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사정기관간 역할분담과 함께 비리 관련 자료 등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사정 추진이 일관성을 갖고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에는 청와대에서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정부 사정담당관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체가 마련한 사정방향을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자 사정을 정부 내부에서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시민단체의 민원과 고발을 수렴하는 정부·민간 합동으로 16일 발족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공직자 감찰 결과 가장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경찰과 세무,교통 분야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정부는 내사를 통해 중·하위직과 고위공직자를 포함,300여명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