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訪日 결산­전문가 특별 대담

◎“과거사 종결,미래 협력체제 구축을”/戰後 차세대 지도자 인적교류 시급/‘구조조정’ 日 역할 위해 ‘장벽’없애야/日 문화 자정능력 키워야 개방땐 유익

金大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1세기를 새롭게 열어갈 ‘신(新)한·일 공동협력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한세기 동안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머물렀던 한·일 두나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吳淇坪 서강대 교수(국제정치학)와 金兌基 단국대 교수(경제학)의 특별대담으로 짚어본다.

▲吳淇坪 교수=외교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번 金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 얻었다고 볼 수 있다.한·일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양국간 과거청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사회다.과거와 같은 망언·돌출발언도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한국이 정치력과 지도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방일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는 이번에 완전히 종결을 짓고 미래지향적으로,21세기적 발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래 포럼’ 설립 절실

▲金兌基 교수=이번 방일이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분야에서 ‘말 잔치’와 ‘수사 외교’라는 과거 외교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실무진들의 준비부족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비전을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래가 없을 땐 과거가 발목을 잡게되지만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해결방법이 다양해진다.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미래포럼’의 설립은 절실하다.앞으로 경제 문화 협력 방안 등 ‘21세기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선 한·일 미래포럼 등의 상설기구가 주축이 돼야 한다.

▲吳교수=일본의 이번 사과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문건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유익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은 양국 협력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더욱이 한·일 양국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만큼 공동협력 관계가더욱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현정권이 미국이나 일본 등 어느 일방으로 기우는 외교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내심 일본은 정권출범 이후 현정권이 미국에 편향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감도 표시했다.이번 방일이 일본의 이런 기우를 확실하게 잠재운 효과가 있다.앞으로 한국­미국­일본의 3국협력 체제를 큰 틀로 일본과의 협력방안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金교수=과거사 해결을 위해선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다원 사회인 일본의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사죄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일본이 이번에 과거사 사죄를 명문화한 것은 큰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 정치인들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많았다.일본 극우파는 ‘혐한(嫌韓) 의식’을,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반일(反日)감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한 측면이 있다.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지도층들이보다 성숙된 리더십을 키워야 할 것이다.

○對北 동북아 공동대처를

한·일 양국관계는 전후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향이 돼야 한다.전후세대들이 양국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한 만큼 차세대 정치·경제 지도자와의 끊임없는 인적교류가 시급하다.

▲吳교수=최근 타결된 어업협정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도 적지않은 실익을 챙겼기 때문에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다.하지만 어업협정의 실효성은 앞으로 두나라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응은 양국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동협력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양국의 공동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다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극우파들을 상당히 자극했다.이런 측면에서 金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 등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金교수=최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시간적으로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췄기 때문에 실익 측면에서 적지않은 손해가 있었다.수년간 끌어왔던 협상치고는 실망스런 측면이 있다.

대북 대응은 무엇보다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대처가 선행돼야 한다.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아 양국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吳교수=이번 30억달러의 차관 등 경협 보따리는 우리에게도 유리한 조건들이다.과거처럼 옵션이 적기 때문에 IMF체제 극복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金교수=이번 방일에서 일본이 풀어낸 ‘경제 보따리’는 사실 기대 이상의 선물은 아니다.오히려 한국의 경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일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다.일본이 한국의 제조업체 인수 등 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각종 투자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吳교수=일본 문화개방은 단기적으로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다.하지만 폐쇄·고립된 상태에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국제사회다.자정능력을 능동적으로 키우면서 일본문화를 소화할 경우 문화개방은 결과적으로 문화발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있다.

▲金교수=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단순히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무 교류·협력이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교류 등 양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

○안보리문제 실익 얻도록

▲吳교수=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일본이 한때 제의했던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정도는 오히려 환영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金교수=‘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진출하도록 돕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실익을 얻으면 된다.이것이 ‘윈­윈 전략’이다.한국은 세계 강대국을 꿈꾸는 중국과 일본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정리=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