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 동반 협력시대로(사설)

일본을 국빈방문중인 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총리가 8일 정상회담후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두나라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하나의 장전(章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두나라 간의 진정한 우호협력 관계를 가로 막아왔던 불행한 과거사를 일본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로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동반·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갈등과 협력이 혼재했던 20세기의 한일관계를 정리하고 선린우호의 21세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

한일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과거사문제를 풀었다는 것이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했다. 金대통령도 일본측의 역사인식을 평가하고 양국이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해서 미래의 협력관계 발전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길고도 어려웠던 과거사문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은 과거사에대한 반성과 사죄를 합의문서에 처음으로 명문화하여 종전과 다른 진지함을 보였다.

이번 공동선언에 대한 또하나의 평가는 새로운 동반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두 정상의 합의가 폭넓고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요란한 선언만 있고 실천은 적었던 과거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점이다. 각 부문별 실천방안을 담은 행동계획까지 마련하여 공동선언의 실행을 담보하고 있다. 金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정치와 안보,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약속했다. 연 1회이상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반·협력의 실천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수출입은행의 30억달러 추가융자,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개발 공동대응,안보정책협의회의 연례화및 방위 교류의 확대,재일동포의 지위향상등은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들로 꼽을 수 있겠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두나라는 물론 아시아 경제위기 해소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인을 비롯하여 투자,산업기술 등의 교류를 확대키로 한 것은새로운 동반·협력시대를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이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두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교류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일정상의 이번 공동선언이 양국의 번영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