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요청’ 배후수사 철저히(사설)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 비선조직의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李후보의 친동생이자 비선 사조직 총책임자였던 李會晟 전 에너지환경연구원장이 이 사건 비선조직 공작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그를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는 보도다.그리고 李후보의 친인척과 측근인사들도 이 사건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한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북측에 직접 총격을 요청했다는 전 포스데이터 비상임고문 韓成基씨가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李會晟씨에게 총격요청 계획을 보고하고,활동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李會昌·朴寬用 의원 고리를 주목하며 당시 안기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李會昌 총재의 개입여부에도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마디로 사건의 윤곽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더욱 국민적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따라서 국가의 체통을 여지없이 짓밟았고,‘외환(外患)유치죄’에 해당하는 이사건의 비중으로 보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요망된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그동안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배권력은 늘 북의 위협을 내세우며 재미를 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사건 역시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국민적 인식이 크다.그래서 이 사건은 한점 가려짐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꺼릴 것 없다는 오도된 오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황당무계하고 근거없는 사건’으로 보고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등 정치적 배수진을 치며 투쟁할 것이라고 한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공동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원하면 공동조사에 응하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만큼 조사가 끝난뒤 국조권을 발동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다.그러나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야가 인식해주기 바란다.여야의 입씨름이 자칫 사건의 본질을 왜곡,엉뚱한 방향으로 증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검찰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권이든 공동조사든 발동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대북 관련 안보위협으로 국민이 고통받았고,야당이 고초를 겪었으며,끝내 대중조작으로 국민의 표가 엉뚱하게 굴절됐던 불행한 시대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은 역사적 책무로써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