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도 좁은문/교육청 예산 바닥… 희망자 절반만 선별

◎일선학교,교육청에 돈 빌려줘 업무 마비/교사들 출장·연수·자료구입 자비로 해결

교직사회가 IMF여파로 비정상적인 내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선 학교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이외 모든 예산집행을 정지하고,각 시·도 교육청에 돈을 빌려줘 교사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또 해당 교육청들의 예산이 바닥나 임금지급도 되지 않을 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명예퇴직자를 위한 예산이 없어 명퇴도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다.

28일 서울시 교육청의 현 보유자금은 280여억원.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인건비만 해도 한달에 최소한 1,500여억원은 확보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예산의 88%를 국고지원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으로서는 매달 인건비 확보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모든 사업성예산의 집행을 중단,500만원만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남는 자금을 교육청에 보내라고 지시해 41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는등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강서구S중학교의 한 교사는 “이달부터 교사들의 출장비,연수비,자료구입비 등이 일체 나오지 않아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교사들 사이에는 11월부터 월급을 채권으로 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신분불안과 완화된 명예퇴직기준 등으로 명퇴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재원부족때문에 명퇴자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2월말 명퇴를 위해 가신청을 받은 결과 명퇴 희망자는 2,200여명.이들에 퇴직수당(1인당 약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천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898억원이 삭감된 2조2,507억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쓰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이에 따라 명퇴희망자 가운데 교장·교감 등 상위직,연금법상 최장기간 근무한 교사등 절반정도만들을 우선적으로 명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정은 비슷하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명퇴신청자가 모두 489명으로올해의 2배지만 내년에는 18.1% 줄어들어 이 가운데 50명만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도 교직원 430명이 명퇴를 희망하고 있으나 역시 예산부족으로 희망자 가운데 50% 이하에서 선별할 예정이다.<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