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과학공원 운영/대전시 ‘속앓이’

◎바라던 무상양여 아닌 감독권만 따내/연 100억 적자상황… 경영능력 시험대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의 운영·관리 감독권을 마침내 거머쥐게 됐다. 국유인 엑스포 과학공원의 ‘감독권’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여러해 동안 질질 끌었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중앙정부로 부터 공원의 무상양여를 기대했던 시로서는 감독권행사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하는 새로운 경영능력을 평가 받는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엑스포공원은 해마다 100억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제기는 대전시의 선수(先手)로 이뤄졌다.그것도 金大中 대통령의 대전 방문에 타이밍을 맞췄다.‘뜨거운 감자’였던 엑스포 과학공원을 시의 관리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고 나선 것이다.

洪善基 대전시장은 지난 22일 金대통령의 대전시청 순방때 국유인 엑스포과학공원의 ‘무상양여’를 건의했다.대전엑스포 기념재단과 재단기금을 무상으로 시에 넘겨 달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金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곧바로 난색을 표명했다.金대통령은 “국유재산인 만큼 이양은 어렵다”고 했다.경제수석실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국유재산 관리원칙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金대통령은 대신 “대전시가 중심이 돼 공원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의 재단관리·감독권한을 대전시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상이양이 아니라 감독권이양을 약속한 것이다.이는 대전시의 ‘속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대전시는 과학공원 부지 16만9,000평과 814억원의 재단기금을 활용하려 했다.

결국 시는 과학공원의 운영·관리감독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만 떠 맡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기념재단법 개정으로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인 수준이다.산자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기념재단 이사장의 임명,기념재단의 예산편성권,중장기 발전계획·공원시설 개편·투자사업 등에 대한 승인 정도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전시는 과학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가 감독권 행사를 통해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지 주목된다.<대전=崔容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