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 자체적으로 추진돼야/權五鈺(발언대)

국가 사회 전역에 걸쳐 개혁이란 이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협동조합도 개혁권역 내에 놓여 있다.

협동조합도 변해야 한다.개선·개혁의 과제가 많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감한다.그런데 협동조합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더 많은 편의와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전제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돼야 한다.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은 은행이나 기업의 구조개혁과는 다르다.

협동조합정신의 기본은 인적·동지적 단체를 기본으로 한 상부상조와 상호 연대주의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축협,임협 삼협의 개혁방향은 각 협동조합 조합원의 의사가 수렴,협동조합별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차별화한 자체적인 구조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협동조합 자체의 입장과 특성을 간과한 채 특정집단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정신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은 첫째,전문성과특수성으로 차별화하여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둘째,조합원의 협동조합정신을 함양시켜 조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축산업은 경종 농업과는 달리 산지에서 사육되어 도축과 1차가공 그리고 복잡한 2차가공 과정을 거쳐 보관·유통되며 배합사료,기자재등 후방산업을 포괄함으로써 2·3차산업적 특성도 보이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이런 이질적인 분야를 통합하면 체계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축산업은 쌀과 함께 농촌의 2대 소득산업으로서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하는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전문 생산자조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뼈를 깎는 자체개혁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개혁이란 이름으로 특정집단이라든가,협동조합에 대한 직접경험이 별로 없는 국외자가 개인이 가진 편협된 소신을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해선 안된다.만에 하나 개혁이 잘못될 경우 피해는 개혁주창자가 아닌 조합원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협동조합을 개혁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영남대 자연자원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