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어떻게 돼갈까

◎“적자재정 10년은 간다” 우세/올 GDP 대비 5%… 국채 이자 부담이 주인/부채율 ‘만성적자’ 미·일보다 훨씬 낮아

내년도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를 내는 선에서 짜여졌다.금액으로는 22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정부가 국채발행 등으로 빚을 져야만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들어오는 돈(세입)보다 쓸 돈(세출)이 더 많은 탓이다.

선진국도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경기침체기에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다.미국의 경우 69년부터 2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 올해 간신히 흑자(0.6%)로 돌아섰다.일본은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장기 불황으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도 경기 하락에 따른 복지예산 지출증대로 7∼8년 내리 적자를 기록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만성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경기회복 속도와 구조조정의 성과 여부에 따라 단축될 수 있지만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주류다.



정부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5년까지는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것도 경제가 매년 4∼5%씩 성장(실질성장률)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깔고 있다.따라서 경제회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적자재정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재정부채 비율이 여타 만성적자국에 비해 아직까지 훨씬 낮다는 점이다.미국은 70%,일본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우리는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安炳禹 예산청장은 “국민과 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알뜰살림에 동참해야 건전재정의 기틀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