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과 정치司正/李孝成 성균관대 교수·언론학(서울광장)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심지어는 재벌급 기업들도 부도로 쓰러지고 있다.이와 함께 실업자가 속출하고 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다.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회생이다.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도 지금까지 경제회생에 전념해왔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경제회생 그 자체에만 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제회생을 위해서라면 경제위기를 몰고 온 원인을 밝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그런데 우리의 경제위기는 관치금융,정경유착 등을 비롯하여 잘못된 경제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따라서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면 우선 잘못된 경제관행부터 고쳐야 한다.이런 잘못된 경제관행의 개선 없이는 경제회생이 제대로 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어느정도 회생된다 하더라도 다시 경제위기에 빠져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잘못된 경제관행서 비롯

게다가 경제문제가 단순히 경제분야만의 문제로 고립되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경제는 정치나 문화나 사람들의 사회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우리 경제위기는 여러 부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경제회생이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사회·문화·사회심리 등 다른 부분의 변화나 개혁을 필요로 한다.경제는 특히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그래서 아예 고전경제학자들은 오늘날 경제학이라 부르는 것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았던가.그러니 경제를 바로잡고 회생시키려면 무엇보다 정치를 바로 잡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회생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경제회생을 위해 정치 개입이 요구된다면 정치가 먼저 올바르지 않으면 안된다.정치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개입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우리의 경제위기는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에서 보듯 경제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치 개입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따라서 경제회생을위해서는 먼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과 같은 잘못된 정치 개입을 시정해야 한다.말하자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온 정치권의 간섭행위를 바로잡는 일 즉,정치권의 사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나 논자들은 정치사정을 정쟁이나 정치 과잉으로 매도하면서 지금은 경제회생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그런 주장은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들의 잘못과 부정을 덮어두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정치로 하여금 경제회생에 전념하라는 것은 정치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그런데 정치개혁 없이 다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의 폐습이 되풀이되고 경제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사정을 정잼으로 매도

정치개혁 없는 경제회생에의 전념은 경제회생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그러니 정치사정을 정쟁이나 정치과잉 등으로 폄하하면서 경제회생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그 주장은 경제회생이라는 거룩한 언어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세력의 부정이나 책임을 덮어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파적인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다.그 발언은 경제적 언어로 위장된 또 하나의 정쟁이며 정치과잉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