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과 경제위축 논리/李啓弘 논설위원(時論)

○경제실책 면죄부 악용

사정(司正)이 곧 경제위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황당하다. 사정을 하면 경제가 휘청거릴만큼 우리 국가조직이 허약하고 또 단선·단순화되어 있는가.경제정책의 실패가 사정 때문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이것이 사정 대상인물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거나,경제팀들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표적·편파사정 운운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오랜 세월 집권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연·학연에 의한 부패커넥션의 총본산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정계·재계·학계 등 국가중추를 장악,개발을 주도하면서 부패구조에 빠져들었으며, 그과정에서 국가경제를 오늘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몰아넣은 것이다.

구야당은 지금 집권세력이 되어있지만 반세기 대부분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서구의 야당 개념과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은 지난 세월을 관통해오면서 목격한 현실이기도 하다.그렇다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다만 부패했더라도 구여당의 사례에 비추어 질과 양 면에서 상대가 안된다는 것이다.이들은 구여당의 선심쓰기 작전에 휘말리거나 정쟁의 와중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인사와 청탁과 이권의 구조비리에 개입하고 싶어도 애당초 이런 블랙채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그래서 의도했건 안했건 오늘날 ‘상대적 선도(鮮度)’를 유지하며 체면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데도 ‘왜 야당만이냐’며 표적·편파사정을 따지고 일부 언론은 이를 진실인 양 편들어주기까지 한다.여야의 단순비교,나아가 현집권 세력이 오래전부터 정권을 잡아온 세력인 양 호도하면서 표적사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입장에서 불쾌하다고 하지 않을까.물론 집권세력이라도 허물이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정리해야 한다.비리 액수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만이 50년만의 정권교체 정체성의 요체인만큼 그동안 낡고 부패한 사람을 정리하는 작업은 조직내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고 본다.

때묻은 기득권세력은 현정부의 실정과 실패를 공공연히 바라고 있다.그래서 도처에 덫을 놓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얼마나 엄청난 국력낭비이고 시간소모인가.그들은 수십년동안 맛본 권력의 단물 때문에 이번 정권교체를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귀중품을 빼앗긴 것으로 착각들을 한다. 그동안 정권교체의 경험을 맛보지 않은 탓으로 권력을 영원히 자신들의 전유물로 인식해온 결과다.때가 묻었지만 이런 민심도 있는 것 또한 현실로 존재한다.국민의 정부가 일단 개혁을 펴는 데는 과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정부·여당 공조 강화를

이번 사정정국을 계기로,또 경제회복이 더딘 것을 기화로 정부·여당을 대상으로 한 이간과 분열책동이 나올 수 있다.이럴수록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상호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경제비상시국을 돌파해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세금과 금리를 낮추고 수출을 늘리며 고용창출을 배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소생할 수 있는 각종 개혁조치들을 펴나가야 한다.일부 국민이 사정정국을 짜증스럽게 보는것도 경제소생의 체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