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복원 시급”/경제대토론회 주요 내용

◎무역금융 국제 허용 범위내 지원/금리보다 자금가용성 증진 중요

17일 열린 경제대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경제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경제의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장·단기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격한 단련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투명한 여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수진작의 필요성과 방향=내수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어 내수진작을 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구조조정과 내수진작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는 국공채 소화능력 등 우리 경제의 소화능력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등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인위적인 인하보다는 자금의 가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금융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조정,노동부문 개혁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활성화의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되 전망이 밝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동 및 실업대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우선 과제는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최선의 실업 해소 방안이다.

실업률 상승은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사회안전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도 실업대책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동절기 노숙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출·중소기업·주택건설 부문 지원=수출 촉진을 위한 무역금융 확대문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실업문제와 금융부실 해결을 위해 우량하지만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朴海沃 朴恩鎬 기자 [e-mail]>

◎대토론 의미/구조조정 ‘속도전’ 예고/“실물경기 침체 심각” 일치/경제 불투명성 신속히 제거

정부가 17일 주최한 경제대토론회는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면서 경기진작을 병행한다는,어찌보면 기존의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밋밋한 자리였다.

따라서 대대적인 부양조치보다는 기업에 돈이 돌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의 정부의 기존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다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감세 등 민간대표들의 제안을 수용해 다양한 경기진작책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월초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李장관은 현재 실물경기 대책을 두고 고심하다 각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토론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논의를 위해토론회에는 경제장관, 재계대표,민간전문가와 극소수재경부 관리들 외에는 일절 배석지 못하도록 했다.

토론이 4시간30분이나 이어진 것은참석자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 참석자는 “경제의 불투명성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南悳祐 전 총리 등은 특히 금융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경기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기진작에 나설 방침이나 대대적인 부양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실물경기 침체를 심각히 보고 강력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나 개혁성향이 강한 청와대측에서는 구조조정과 병행한 점진적인 경기진작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李商一 기자 [e-mail]>

◎李揆成 재경장관 문답/‘구조조정=위기극복’ 의견 일치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경제대토론회가 끝난 뒤 토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매달 하고 있지 않으냐.새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는.

▲특혜 금리지원은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특혜를 주면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 등 보복을 불러온다.

­수출지원 자금 금리를 더 낮춰야 하지 않나.

▲일반적인 시중금리와 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현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그 범위 안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큰 흐름은 무엇인가.

▲구조조정을 일관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초점이다.동시에 실물경제 침체를 놔둬서는 안되므로 내수진작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업을 줄이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다.그런 점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훼손돼 가는 산업기반을 보호해야한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