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표적­보복 오해 살라”

◎“이 전 대행 소환 무관”… 사정서 한발 비켜서

청와대 기류가 확연하게 변했다.검찰의 정치인 사정(司正)에 한발 물러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의 검찰 소환에 대해 “우리도 몰랐다” “金大中 대통령도 검찰의 李전총재대행 소환 발표날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이같은 자세는 야당의 표적사정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사정과 국회운영은 별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즉 국회정상화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뜻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李전총재대행은 경성사건을 마무리하다 나왔다고 하더라”며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원칙론을 제시했다.이어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말해 검찰의 독자성을 거듭 역설했다.다른 관계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李전총재대행의 이름이 나왔으나 내사 단계여서 보고하지 않았다더라”며 표적이나 보복이 아닌 정부의 지속적인 사정 원칙을 역설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사정의 3원칙,즉 정치적 사정과 표적사정은 하지 않는 대신 상시적 사정일 뿐이라는 자세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같은 기류가 정치권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야당의 가장 좋은 무대”라고 ‘압박’을 계속했다.그는 또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시인과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 외에 다른 대화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 불법자금모금 비리는 ‘퇴로가 없는 사건’이라는 게 청와대 내의 기류다.朴대변인은 “이는 이조시대에 벌어졌어도 잘못된 일”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설명했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