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돼야 할 에너지정책/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굄돌)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는 울진핵발전소 3호기의 상업가동과 관련하여 ‘IMF 극복 전원개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력수요의 절반 가량을 영광 고리 월성 울진 4개지역의 13개 핵발전소에서 충당해왔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와 체르노빌 사고 등의 예에서 보듯,핵발전을 미래의 에너지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그간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국가전체 외채의 1/10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부담과 함께 20억 달러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모든 비용은 구제금융 한파로 등골이 휜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13일 개최한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 공청회의 내용에는 이후 2015년까지 19개의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115기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만을 포함하고 있을뿐,대체에너지의 개발이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년간 에너지 소비의 증가 추세가 계속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란 결국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기상이변도 따지고 보면 이런 에너지의 소비양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상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발전소를 계속 늘려간다면 이 땅의 환경은 더욱더 오염되어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소의 증설은 이런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며,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新再生)에너지를 개발하고,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며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우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 진실로 IMF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