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영향 당장은 없다/기후변화협약 서명 이후

◎에너지 소비 축소 등 특단대책 필요없어/탄소세 부과로 철강·油化업종 타격줄듯

정부는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더라도 당장 국내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규모와 일정 등은 앞으로 의정서를 바탕으로 각 서명국들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당장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따르는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감축량을 책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도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 비켜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의정서 서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감축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향후 협상에서 감축규모를 최소화하고,감축일정을 최대로 늘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정서 서명이 당장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이른바 ‘탄소세’의 부과문제다.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탄소세 부과는 주요업종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게 된다.이 가운데서도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이들 3개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은 5,079만TOE(석유환산t)로 국내 산업용 에너지소비량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석유화학 2,898만TOE,철강 1,505만TOE,시멘트 676만TOE 등이다.때문에 정부는 1차로 이들 업종의 에너지 소비형태를 보다 저(低)에너지 구조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들 품목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규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이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陳璟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