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없는 조폐공사 파업(사설)

국민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가 노사협상 결렬로 무려 16일 동안이나 업무 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파업과 직장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태 발단은 지난 8월말까지 계속된 노사협상이 결렬된 데 있다.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12.3%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8월 이후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기준 30% 정도 삭감, 올해 예상되는 적자규모 200억원을 최대한 줄여 보자고 요구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노조가 사용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측도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현재 화폐제조는 물론 우표와 수표 등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조폐공사가 파업할 당시 화폐는 1개월 가량,우표와 수표 등 유가증권은 10여일치가 비축되어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 때 파업과 직장폐쇄가 더 이상 지속될 경우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법정(法定)통화를 제조하는 공기업이 이같은 중차대한 업무를 담보로 시한부파업에 들어간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노사 양측의 주장을 보면 조폐공사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노조측은 조폐공사가 13개 정부투자기관 중에 임금이 하위그룹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회사측은 20년 근속한 고졸 단순기술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각 가정의 저금통에 들어있던 주화가 쏟아져 나오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지폐주문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주화는 연평균 7억개 정도를 제작해 왔으나 올해는 14%에 불과한 7,200만개로 감소했고 지폐수요도 지난해보다 40%가 줄었다.이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노조가 이런 상황에서 한자릿수도 아닌 두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무리이다.민간기업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다.임금은 삭감되더라도 고용만 유지되기를 바라는 민간노조도 많다.이런 근로환경속에서 조폐공사 노조가 두자릿수나 임금을 올려 달라고 나선 것은 더더구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사가 상호 양보를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원만히 타결짓기를 촉구한다.당국은 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지폐는 물론 우표와 유가증권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외국에 제작발주를 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