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공기금 전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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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1998/09/14/19980914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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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4 00:00

입력 1998-09-14 00:00

◎후생복지사업 민간위탁·매각 검토/재정적자 줄이고 기금 안정성 높이려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금으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금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3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 국회에서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공공기금이 되면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고 국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해 엄청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민간에 위탁 또는 매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적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 이미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60년 시행된 뒤 한번도 근본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아 공무원연금제도의 새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의 상록회관(99년 6월),수안보 상록호텔(99년 말),천안 상록리조트(2000년 말) 등이 매각 또는 민간위탁되면 3,000억∼4,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기획단’ 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은 사학연금과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군인연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9-1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