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 강화/구직 등록자만 허용

정부는 취업자들이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역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을 3,000원 정도 내릴 방침이다.그러나 공공근로사업 노임의 하한선은 현행대로 22,000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10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金正吉 행자·李廷武 건교·金成勳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을 협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정부는 또 실업자가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업안정센터 등에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