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통합 국토 균형 개발로(사설)

건교부가 발표한 21세기의 국토구상안은 제2의 건국 차원에서 지역갈등 없는 국민통합,국제경제와의 통합,개발과 환경의 조화,남북통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과거 국토개발은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됐고 특히 수도권은 이상비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개발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확대,영·호남간의 갈등,경부축과 기타축의 분리,한강 등 상류와 하류지역간의 대립,개발과 환경보전의 마찰,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혼선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제 4차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구상안은 과거 계획과는 발상부터 다르게 지방분산과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국민통합과 전국의 성장에너지를 유발하는 균형된 국토형성,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녹색 전원국토,남북한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남북통합 국토개발 등 여러가지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돋보인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의 3개 연안축에다 인천∼강릉,군산∼포항,평양∼원산을 잇는 3개 내륙축을 중심으로 국토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평가된다. 과거에 경시되어온 동해안축과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서둘러 개발되어야 한다. 또 계획수립과정에서 한강과 낙동강 등 수계(水系)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건교부가 제4차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국 지역간·학문분야간 교류네트워크로서 전국의 지방대학 총·학장과 각도의 지역개발연구원장 등을 발기인으로 하고 지역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국토포럼’을 만들기로 한 것도 전례없는 발상으로 보인다.



21세기를 맞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국토 및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은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개발계획은 과거처럼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수립 뿐아니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재원조달방법은 중앙정부와 민간자본유치가 근간을 이루었다.

이번 안에는 국내자본 뿐아니라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적정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토개발계획기간은 단위가 10년,경제사회개발계획은 5년,정부예산은 1년으로 되어 있어 국토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국토개발과 정부예산과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