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진출 확대해야/朴榮國 외통부 지역통상총괄팀장(기고)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마이클 만델은 그의 저서 ‘고(高)위험사회(The high­risk society):신 경제하의 절망과 약속(Peril&promise in the new economy)’에서 현대사회는 지식사회화,정보화 및 세계화로 특징지 어지는데 이러한 사회는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는 고위험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개혁과 적극적인 도전만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위험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그 과실을 최대한 향유토록하되 실패한 경우에도 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경제서 비중 증대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그 제도적 공간 내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또 시대정신을 정확히 포착,장기적으로 국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해줘야 한다.

90년대 들어 공산주의의 몰락에 따라 세계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재편됐고 각국은 나름대로 경제개혁과 개방에 의한 성장정책을 취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장경제에 편입된 동유럽 등 종래 폐쇄적이고 경직됐던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중남미·아프리카 등의 성장도 눈에 띌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경쟁격화라는 시련도 던져주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물론 세계의 주요국들은 이들 신흥 유망시장에 앞다퉈 진출해 이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93년 로널드 브라운 전 상무장관 재직시 멕시코·브라질·한국·남아공·인도·중국 등 10개국을 떠오르는 큰 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 국가와의 광의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재검토하고 장·단기 진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그러한 전략의 하나로 지난해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방문했고 올해에는 아프리카 6개국과 중국을방문했다.

○외교정책 재검토

그는 아프리카를 경제협력 위주의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업에서는 일찍부터 신흥 유망시장 진출에 노력해왔고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기존시장에 비해서는 노력 정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상위 10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중남미와 동유럽·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간의 상황이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 도전의식 부축을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신흥 유망시장 진출대책을 하루빨리 마련,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기업이 신흥시장 개척시 직면하는 여러가지 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진출대상 국가와의 기본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기업들이 본래적으로 지니는 자발성과 창의성,도전의식을 북돋아야 한다.이는 또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도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구조의 다변화도 꾀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