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언론 현상학(金三雄 칼럼)

동양에서는 궤변론자들이, 서양에서는 소피스트들이 판치던 때가 있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혜시(惠施)와 공손룡(公孫龍) 등이 궤변론의 주류를 이룬다.

중국의 궤변론은 명학(名學)에서 전이되었다. 명학에서는 명(名)이 있음으로써 형(形)을 알수가 있고 형이 있으므로 명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분석하고 명칭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개념과 실체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혜시와 공손룡의 궤변은 ‘백마비마론(白馬非馬論)’에서 절정을 이룬다. “백마는 말이 아니다.왜냐구? 말이란 형체에 붙인 이름이요 백(白)이란 색깔(形)에 붙인 이름이다. 색깔에 붙인 이름은 형체에 붙인 이름과는 다른 것이다, 고로 백마는 말이 아니다.”란 논법이다.

서양에서는 변증법을 웅변술에 적용하여 타인의 학설이나 이론을 논박하기 위해 궤변을 발전시켜 나갔다.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나 나는 화살의 정지론 등은 변증법적 궤변론의 전형이다.

케케묵은 궤변론을 꺼낸 데는 까닭이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궤변이 사라지지않는 우리 언론풍토 때문이다. 학계나 정계에서도 궤변은 극성을 부린다.

최근 검찰의 정치인 사정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이 쓴 글은 차마 비판이란 단어가 부끄러운,그야말로 궤변론의 극치다. 원래 ‘궤변학’은 치밀한 논리와 미려한 문장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 ‘궤변의 함정’이다.

정치개혁과 비리척결은 시대요구다. 궤변론자들도 틈만 나면 사설 칼럼 기사 기고를 통해 정치개혁과 성역없는 사정을 촉구했다. 여야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비리를 척결하라고 썼다.

○본질 뭉개고 가지 부풀려

마침내 검찰이 칼을 뽑았다. 검찰은 지난 대선때 국세청장과 차장이 한나라당쪽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실을 내사하는 과정에 徐相穆 의원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검찰로서는 당연한 조처인 것이다. 전 국세청 차장은 이미 낌새를 채고 미국으로 달아나고 徐의원도 그걸 알고 총재선거의 투표가 끝나자마자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금지조치를 당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집권당(당시)의 대통령후보 핵심참모가 국가의 조세권을 볼모로 선거자금을 거두어들인 행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권력층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과 짜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금감면을 조건삼아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검찰이 표적사정을 한것처럼 비난하면서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한테만 죄를 묻느냐고 비난한다. 마치 붙잡힌 강도가, “세상에는 강도도 많은데 왜 나만 붙잡느냐”는 식이다.

또 “정치 맞수의 대선자금을 수사한 전례도 없다”고 마치 정치보복을 한것처럼 왜곡하면서 국세청의 비리수사를 ‘맞수’의 대선자금 수사로 본말을 전도시킨다.

○언론탈 쓴 궤변론자들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가 구속되자 이번에는 ‘구색맞추기’라고 비난했다. ‘성역없는 수사’가 어느새 이렇게 바뀐 것이다. 정부의 개혁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것까지는 ‘비판기능’의 하나라 치더라도 본말전도와 왜곡을 일삼는 행위는, 언론인이기를 포기한 궤변론의 일탈행위다.

언론인은 양심과 진실의 바탕에서 정론을 써야 한다. 궤변을 비판으로 착각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 모독하는 반언론의 소피스트다. 원조 소피스트들은 학문과 토론의 방법으로 궤변론을 즐겼을 뿐 ‘실용화’하지는 않았다. 우리 사회는 비리 정치인과 함께 궤변을 일삼는 언론인의 척결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주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