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김정일 시대 본격 진입(사설)

북한은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예상을 깨고 이전의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국가 대표기관’으로 개편한 개헌을 단행했다. 이 기구의 특징은 과거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권한 대부분을 흡수·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내각에 흡수함으로써 내각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외형상 72년 12월 헌법개정 이전의 국가기구형태로 환원했지만 과거에 비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과 관련,‘나라의 정치·군사·경제부문을 통솔지휘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규정한 것도 그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의 金正日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따른 축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金正日이 군부를 완전장악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군사우위 정치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렇게 볼때 북한의 이번 개헌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본격적 金正日 체제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金日成 사후 4년간의 유훈통치를 마감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명실상부한 金正日시대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법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正日체제는 상징적 조직기구를 폐쇄하고 실무형의 내각중심으로 생산적 국가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洪成南 새 총리를 비롯한 새로운 내각체제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金正日 핵심측근들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시대의 앞날은 결코 밝지만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북한이 당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적 정책 전환이 필수적 과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개혁·개방의 필연성을 절감하면서도 체제에 미치는 위해와 역기능을 인식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내각이 과연 그같은 과감한 개혁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또한 金正日의 군부중심 정책도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무튼 북한은 金正日체제의 본격개막을 계기로 남북화해와 개방·개혁을 위한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