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강경대응의 속내/黃性基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북한의 시험 미사일 발사에 전세계가 발끈했다. 우려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성토되어 마땅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반발은 미사일이 발사됐던 날부터 가시화됐다. 경수로 분담금 협상을 연기하자고 제의했다. 다음날 경수로 지원금 분담 서명을 보류키로 했다. 그 다음날에는 북한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는 북한에 항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나 산케이(産經)신문 등은 4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는 경제제재까지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송금과 무역거래를 정지시키고 인적 교류는 봉쇄하는 내용들일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후속조치의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재조치들도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 예견되는 후속방안들의 위력이 워낙 강해 최악의 결과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친 걸음을 주춤거리게 했다는 분석이다.

또 일련의 조치들이 한국이나 미국과 함께 시행되어야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미국의 달래기도 주효했던 것같다. 일본을 방문중인 카트 캠벨 미국 국방차관 대리는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관방 부장관과 만나 “북한을 움직일 여유 없이 구석으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모두 설득력이 있고 나름대로 갖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반응을 분석한 홍콩 ‘아·태21학회’ 황즈렌(黃枝連) 회장의 진단과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홍콩의 명보(明報)에 실린 기고문에서 일본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밖으로 돌리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우익세력들은 이번 기회를 틈타 정부에 군사력 증강과 군비확장을 촉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