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뱃길 ‘돈’에 막히나

◎세금문제 등 꼬여 요금 미타결… 출항 연기 될수도/한국 출국세­유람선 ‘내항면허’ 방침에 부가세 물릴땐 비용 급증/북한 입국료­현대 375달러 신고 불구 북한측선 더 올릴 가능성/현대 카지노­선상영업 불허입장 강경 계약파기 거액손실 부담

현대 금강산호가 뜻밖의 암초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다. 현대와 정부당국,북한간의 협상이 꼬인 탓이다. 북한 입국료 수준과 유람선 운항면허,카지노 운영여부가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첫 배 출항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광비용도 현대가 밝힌 1,000달러보다 크게 비싸질 가능성이 커져 사업성도 불투명하다.

■입국료는 얼마냐=북한과 현대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 현대는 정부에 제출한 북한 입국료를 375달러로 신고했었다. 지난 달 22일 북한과의 실무협상 후에는 300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입국료는 타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보다 더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현대는 관광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발표했어야 할 구체적인 관광비용에 대해 속앓이만 하고있다.

■외항이냐,내항이냐=유람선 운항면허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현대는 외항 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원한다. 문화부와 통일부가 금강산관광을 준해외여행으로 간주,출국세 등을 면제키로 한 점을 든다. 해양부가 외항면허에 준하는 준외항면허로 인가해 달라고 한다. 반면 해양부는 내항면허를 고집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남북교류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한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기존 남북항로를 내항면허로 한 관례 때문이다. 현대만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것. 이 경우 여객운임 및 선상영업에 따른 부가세가 10% 붙어 비용이 그만큼 비싸진다. 현대는 최고 80%까지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울상이다.

■카지노는 노(NO)인가=문화부는 유람선의 카지노영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래관광객 수송실적이 없고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내국인의 외화유출도 걱정거리다. 현대는 카지노 운영권을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에 주는 대가로 하루 9만5,000달러의 용선료를 주기로 했다. 카지노 이용이 무산되면 14만달러를 물어야 한다. 관광객이 26만원을 더 내든지,계약상 실수를 한 현대가 떠안아야 할 처지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