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빅딜 미흡하다(사설)

5대 재벌그룹이 진통끝에 반도체를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안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 아닌 공동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으로 변질되어 있다.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가 빅딜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때부터 ‘빅딜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된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당초 기대했던 빅딜은 과잉·중복투자가 심한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을 현대,삼성,LG그룹 등이 상호 맞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입찰매각을 이유로 구조조정안에서 빠져 있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본 반도체는 현대와 LG가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석유화학 역시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을 단일 법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당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빅딜은 삼성그룹이 자동차를 현대그룹에,현대그룹은 석유화학을 LG그룹에,LG그룹은 반도체를 삼성그룹에 넘기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8개업종모두가 그룹간 빅딜이 아닌 동종업종간 공동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으로 되어있다. 이는 재벌들이 빅딜을 통한 사업포기를 피하기 위해서 짜낸 ‘변형아’로 평가된다. 정부가 5대재벌의 빅딜을 추진하려는 당초 목적은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각 재벌이 업종전문화를 통해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빅딜이 아닌 공동회사 설립은 현재의 경영체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마저 있다. 또 이번 발표는 재벌간에 교환한 하나의 양해각서에 불과해 그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설사 공동회사를 설립한다해도 경영권 장악을 둘러싼 알력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승계 및 정부지원 등과 관련,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재계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금 출자전환과 상환유예는 물론 세제면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빅딜의 흉내만 낸 5대재벌에 막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한다면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것이다. 애당초부터 빅딜논의의 중심권에서 벗어난 6∼10대 그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또 5대그룹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오히려 몸집을 불린 5대 재벌을 더욱 살찌게 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재벌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재계가 실효성 있는 빅딜을 하지 않은 한 각종지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