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물길따라 호텔·별장 건축 러시/팔당 수질개선 공염불

◎가평군 96∼97년 무더기 농지전용허가/오·폐수 등 그대로 상수원 유입 불보듯/형질변경·건축허가과정 의혹 투성이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된 북한강 상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및 대성리 일대 북한강변이 대규모 전원주택과 호텔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 붐에 시달리고 있다.

가평군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96년 8월∼97년 9월사이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를 무더기로 내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경춘국도에서 북한강 건너편의 7만여㎡로 강 바로 옆이다.러브호텔인 파인하우스모텔이 들어서 있는 이곳에는 가일미술관,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인 리버사이드그린타운 등 5곳에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청평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100m쯤 떨어진 한록리조트호텔 맞은 편 외서면 대성1리에는 지하 1층,지상 4층의 청평제일관광호텔 공사가 한창이다.

이 지역의 토지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등 외지인이다.

가일미술관 부지는 지난해 9월18일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바로 옆의 임야는 9월26일 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그 옆의 3필지 임야와 밭은 96년 11월20일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리버사이드그린타운 부지 가운데 밭은 지난해 4월18일 전용허가를 받았다. 곁에 있는 또다른 주택 부지는 지난 해 8월9일과 9월19일 각각 녹지 및 산림 형질 변경허가를 받았다.청평제일관광호텔 부지는 96년 12월19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다.

이들 지역에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가 난 시기는 정부가 전국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96년 8월 이전으로,정부가 구체적 규제에 착수하기 앞서 개발을 서두른 인상이 짙다.

가평군은 준농림지역(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개발촉진지역 중 개간지역) 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근거로 삼회리 일대에 주택부지조성 허가를 내주었다. 또 청평제일관광호텔은 준공시기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뒤로 잡혀 호텔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들 건물에서 나온 오수는 북한강으로 흘려보내도록 설계돼 있어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리버사이드그린타운에는 120∼300평짜리 전원주택 49가구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고 청평제일관광호텔은 객실만 50개가 넘는다.따라서 가평군이 수질 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관대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리버사이드그린타운 분양을 맡고 있는 N모씨는 “지난해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가평군청 등에) 로비를 다 해놓은 상태로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文豪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