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추방과 교육개혁(사설)

서울 강남지역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교사 중징계,일선교육청의 학원 감독 직원 교체,관련학원 등록 말소등을 내용으로 한 이 대책이 문제해결의 속시원한 해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과외문제는 학벌이 신분상승과 유지 수단이 되는 학력물신주의(物神主義) 경쟁사회인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불치병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외추방의 근본대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심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며,입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과외욕구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러차례 대학입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과외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서울대의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대입 무시험전형 확대등 교육개혁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강남지역 불법고액과외 사건은 대입 무시험전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학교 내신(內申)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공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市場)에 넘기고 과외교사로 직접 나서기도 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학원에서 서울시내 여러 학교의 학생 ‘환경조사서철’이라는 것이 나오고 관련 교사와 학생 명단이 수백명에서 1,000명까지 설왕설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해당교사들을 해임 또는 파면하는 중징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문제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과외해결의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교육부가 불법과외 근절대책과 별도로 추진하는 ‘우리들의 참스승’ 인증제가 주목된다. 교실수업 혁신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교사들을 선정한다는 이 제도는 교사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용어상의 문제점등을 안고 있지만 능력과 의욕을 지닌 교사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듯싶다.

교육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강남지역 불법고액과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불법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판·검사 등 권력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한점 의혹 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선의의 피해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학원운영자들에 대한 추적수사로 불법고액과외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대입무시험 진학을 비롯한 교육개혁 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