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극복 노·사·정 하기 나름/전경련이 밝힌 외국사례

경제불황을 극복하려면?

네덜란드를 따라라. 영국도 괜찮다. 그러나 일본식은 안된다. 한때 극심한 불황에 빠졌던 네덜란드 영국 일본. 이들 중 영국과 네덜란드는 위기극복에 성공했으나 일본은 잦은 정권교체와 정책실기(失機)로 여전히 침체 속에 있다.

전경련이 25일 밝힌 ‘선진국의 불황극복 사례’를 알아본다.

◎일본/정권교체로 정책 실기/16조엔 부양책 무위로/엔화 폭락 등 정책 한계

경제버블기인 89년 시행한 금리인상 등 경기억제책의 여파로 부동산과 주식 값이 폭락했다. 거품붕괴가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면서 일본경제는 장기침체로 들어섰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 인하,공공투자 확대,기업·금융·산업의 개혁정책을 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올 4월 하시모토 내각이 16조엔 규모의 획기적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엔화환율이 폭락하는 등 정책의 한계도 드러냈다.

7월 탄생한 오부치 내각 역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오부치 내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비우호적이다. 막강한 기술과 자본력을 갖고 있지만 경제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위기극복은 요원하다.

◎영국/76년 IMF 금융 요청/공기업 민영화 등 추진/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74년부터 경제정책 실패와 과다 복지비 지출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면서 실물경제 악화와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돼 7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후 내핍 정책과 수출지원 정책을 병행,산업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공기업 민영화,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경쟁력이 살아났다.

제조업은 70년대 이후 영국병으로 불리는 만성적 노사분규와 산업정책 실패로 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으나 투자지원책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외국인투자도 활성화 됐다.

IMF처방에 따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뒤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한 경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찾았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네덜란드/재정적자 크게 줄이고 경제주체간 합의 바탕/15년간 경제개혁 추진

57년 북해에서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뒤 외환수입이 늘면서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국민들의 노동기피,그에 따른경기침체 및 실업자 급증, 기업도산이 유발됐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생책이 실시됐고 노·사·정이 협약을 체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15년간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90년대 들어 성장,고용창출,재정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불황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가 위기극복의 열쇠임을 보여준다.<權赫燦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