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 소홀 ‘예나 지금이나’(한국문화 50년:8)

◎개발논리에 밀려 발굴돼도 보전·보호 미흡/국보·보물 모두 795점… 대대적 실태조사 시급

문화재의 지난 50년 역사는 명암이 극도로 교차하고 있다. 많은 관심 속에 중요 문화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훼손·멸실·해외 밀반출 등의 행위도 극성을 부렸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8·15 직후 일기 시작했다. 45년 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해 국립박물관이 발족됐다. 이어 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문화재관리국의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 문화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수가 늘어났다.

문화재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국보나 보물 등으로 인정된 지정문화재는 모두 795점에 이른다. 또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1차 조사도 이루어져 현재 6만8,000여점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3만여점은 일본에 있다.

우리 문화재 50년사는 그러나 이런 외형적 팽창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눈앞에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은 발굴과 보호 보전이 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전체 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호’는 전체의 52%에 그쳤다.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의 위기시대가 도래한 가장 큰 이유는 개발 논리에 문화재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부고속철 노선 지정,경주 경마장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 전체가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주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초단체들이 앞다퉈 수익성 개발사업에 나서면서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문화재 제도의 허점도 한몫을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관련 정부 부서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도굴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순위를 다시 매기는 일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문화재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朴宰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