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보증보험 2개社/퇴출 대신 합병 통해 정상화

정부는 누적적자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대한 한국 두 보증보험사를 퇴출시키지 않고 합병을 통해 정상화시킬 방침이다.이를 위해 5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보증보험사의 대지급금) 가운데 1조∼2조원을 성업공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 두 회사에는 경영진 교체와 대폭적인 감자 및 조직과 인력의 감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위는 그러나 “정상화 방침은 바람직하나 정상화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정된 두 회사에 다시 수정 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비상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결정을 유보했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금감위 의결이 아닌 보험감독원의 행정지도로 구조조정을 거쳐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토록할 방침이다.두 회사는 이를 위해 분기별 인력·점포·조직 감축방안과 지급여력 확충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보증보험사를 퇴출시킬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