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빈수레’ 되나/구조조정 막바지에 당국 태도 어정쩡

◎전문가 영입·생보사 퇴출 생색내기만/7개 조건부 승인은행 평가도 봐주기

금융 구조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상업·한일은행의 합병선언 이후 슈퍼뱅크 탄생에 대한 정부 의지가 퇴색했고 7개 조건부 승인 은행의 행장을 물갈이하겠다던 서슬퍼런 방침도 물건너 간 듯하다. 정상영업이 중단된 보증보험회사나 투신사 처리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정쩡해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의 외부 전문가 영입은 소리만 요란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조건부 은행의 행장을 전원 교체하고,내부승진도 가급적 불허하겠다고 밝혔었다.지금은 행장이나 전무 중 한 사람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 된다는 쪽으로 후퇴했다.그러나 외부인을 영입한 곳은 평화·강원 은행 두 곳 뿐이다.

평화은행은 옛 재무부 출신인 金耕宇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조흥·한일은행은 내부에서 승진했고 외환은행 洪世杓 행장은 20일 주총에서 유임이 확정적이다.상업은행과 충북은행은 행장이 그대로이다.

7개 은행이 추천한 감사도 요식행위에 그쳤다.몇몇 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의 현직 국장들을 감사로 영입할 방침이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7개 조건부 승인은행의 평가는 봐주기로 끝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이행계획서 평가와 관련,“퇴출이나 합병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합병이 아니면 퇴출이라는 초기의 전제가 사라졌다.이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정부의 욕구를 충족시킨 곳은 합병을 선언한 상업·한일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과의 합작을 성사시킨 외환은행 뿐이다.

■생보사 퇴출은 생색내기였다=보험당국은 과당경쟁이 생보업계의 부실을 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33개 생보사 가운데 4개사만 퇴출시켰다.D,H 등 몇몇 생보사가 퇴출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 계획을 지켜보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퇴출 생보사와 부실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보증보험사 처리는 손도 못대고 있다=지난 8월1일부터 대한·한국 두 보증보험사의 업무는 완전히 중단됐다.예금보험대상에서 보증보험 상품이 제외되자 보험사는 보증보험 대출을 전격 중단했고 투신사 등은 보증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등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정부 당국은 청산 가교보험사 설립 합병 등을 놓고 허둥댈 뿐이다.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킨다는 대명제는 온데 간데 없다.

■신탁상품 처리에 대한 원칙이 없다=투신상품의 원리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구두선에 불과하다.다소 마찰을 빚더라도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吳承鎬 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