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구성을 보고(사설)

국민들의 질책에 밀려 개원한 국회가 15대 후반기 원(院)구성을 마쳤다.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에 벌인 밥그릇 싸움끝에 나눠먹은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그 자리를 맡은 의원들의 얼굴을 보고 실망했던 국민들은,각 상임위에 배정된 위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망과 우려를 느낀다.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원칙도 없거니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했는가 하면,수서특혜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의원들이 건설교통위에 배정되기도 했다.영장집행을 눈앞에 둔 의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한 숨은 뜻이 국회법사위원이라는 직위에 기대어 구속재판을 모면하거나,무죄판결 아니면 가벼운 형량을 얻어내라는 것인가.그렇지는 않을 것이다.91년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수서사건 관련 의원들이 건교위에 배정된 것도 그렇다.수서사건 때는 건설부문 관련 뇌물을 서툴게 받았다가 감옥에 갔으니,그 경험을 거울삼아뇌물을 받더라도 세련되게 받으라는 것인가.역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당사자들 자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을 거부해야 옳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특정 상임위에 배정되고 상임위를 통해 의정활동을 편다.상임위에서 하는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중심이다.그래서 상임위 배정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의안 심의나 국정감사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에,교육계 출신이 교육위에,의약계 출신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그러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정되고,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의약품회사를 운영했던 의사·약사 출신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것일까?그것은 과거의 관행때문이다.일부 의원들은 관련분야의 속 사정에 정통하다는 ‘전문성’을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도 했고,관련업계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맡기도 했다.의사·약사 출신들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이 ‘의·약 야합’이나 ‘의·약 대리전’을 지레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공인 의식과 청렴성이 앞서야겠지만,국민 한사람 한사람과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