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태 파장과 대책(사설)

러시아의 외채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과 루블화의 평가절하조치는 세계금융대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특히 가뜩이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번 러시아사태로 금융불안이가중되는등 또 한차례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차관 원리금 17억5,000만달러를 비롯,국내금융기관의 러시아국공채 투자등 모두 30억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오랜기간 회수불능상태에 놓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됐다.현재 공황상태에 빠진 러시아 경제상황과 전망을 고려할때 그들 발표내용대로 90일 이후 지불유예조치가 해제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0억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외채규모와 관련,주요 채권국인 독일등 유럽국가들과 일본은 러시아 대신 한국과 동남아 개도국등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모처럼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국내 외환시장을 다시 불안스럽게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악재(惡材)로 작용할 것이다.게다가 외채가 많은 일부 동남아및 중남미 국가들도 러시아사태에 편승,지불유예선언에 나설수 있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세계금융대란이 현실로 다가 올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러시아사태는 주요국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할 것으로 우려된다.러시아에 대한 최대채무국인 독일의 마르크화나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약화되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도 양쯔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무역수지흑자로 메우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세계수출시장에서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러시아사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유지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립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환율정책도 주요경쟁국들의 통화가치 절하폭을 감안,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수출용 원자재 구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추진,해외요인의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할수 있게끔 경제체질을 강화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