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진/기대이상 성과 불구 각 부처 미온적

◎구조조정 진행속 공직사회 텃세 작용/10개 직위 말로만 개방… 외부영입 미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직의 대규모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공직사회의 폐쇄성도 한몫을 해 당분간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계약직 공무원은 기획예산위 13명,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12명,공정거래위 1명,감사원 1명 등 모두 17명이 채용됐다.

기존의 산림청 95명과 국방부 58명,문화관광부 29명,행자부 21명,건설교통부 12명을 합쳐도 계약직의 총수는 267명에 불과하다.

계약직은 기관장의 재량 아래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신규 채용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계약직은 공보실이 10명,재정경제부가 3명,철도청이 3명 등 모두 16명 뿐이다. 이들도 정책을 담당할 민간전문가라기 보다는 방송요원 등 부처내부 업무를 위한실무인력에 가깝다.

더구나 정부가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한 10개 직위에도 각 부처는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약직의 신규 채용이 부진한 데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공무원들도 잉여인력으로 공직을 떠나는 마당에 계약직을 늘리는데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관장인들 그동안 얼굴을 맞대온 기존 인력을 직권면직 대상인 무보직 상태로 만들어 놓고 민간전문가를 새로 채용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장이나 과장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될 까닭이 없지않느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외부인력의 고위직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도 적지않음을 시사했다.<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