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일정기간 상환 유예/모라토리엄이란

◎외환보유고 바닥상태서 일방적 선언/자원빈국은 대외거래 막혀 산업마비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정부가 차관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으로 차관상환이 어려울 때 취한다.

채권국에 의한 파산선고와는 달리 채무국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무지불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현찰거래를 제외한 대외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자원 및 군사대국인 만큼 부분적으로 현물지급 방식 등에 의한 대외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컨대 원유 곡물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이 일체 불가능해지는 등 대외거래가 막혀 산업이 마비되고 국민생활도 큰 타격을 입는 등 경제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직후 한때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했으나 외채만기 연장과 가용 외환보유고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일단 모라토리엄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은 남아 있다.<吳承鎬 기자 [e-mail]>